2018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 제안서

제출일
제출기관

Ⅰ. 개정수요 개요

<작성 방법>

① (개정수요) 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학문/연구/기술분야 명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대/중분류의 변동없이 소분류 계층에서의 ‘신설/삭제/명칭변경’과 ‘동일 중분류내 통합/분할/통합후 재분할’은 금년도 개정수요조사 대상이 아님(가이드라인 P.7의 개정대상 및 원칙 참조)

※ 특정 연구분야 소분류 계층의 변동(이동/타 분류와의 통합 등)으로 인해 타 연구분야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포함

②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과 관련된 상위계층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을 모두 작성합니다.

※ 분류코드는 별권으로 제공되는 개정판 참조

□ 개정수요 요약

구분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1
2
3
4

□ 제출기관 담당자

부서명
직급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Ⅱ. 개정수요별 설명자료

<작성 방법>

① (개정 유형)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밑줄’로 표기)

※ 개정 유형의 상세내용은 P. 8 참조

② (개정수요 내용) 개정 유형별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개정 내역을 작성합니다.

- (신설) 신설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삭제) 삭제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명칭변경) 변경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하고 상세내용을 기술

- (이동) 이동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과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 및 상세내용을 기재

- (분할) 분할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 분할 결과 생성되는 분류명과 계층(대/중/소분류) 등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후 재분할)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과 재분할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분류명과 계층(대/중/소분류) 등 상세내용을 기재

③ (핵심 키워드) 개정수요명과 관련된 키워드(한,영 미구분)를 기입합니다.

④ (관련기관) 수요제안기관 이외에 개정수요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 작성합니다.

※ (예시) 정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국가연구개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학회 및 기타 과학기술 단체 등

□ 개정수요 1

□ 개정수요 유형 및 내용

개정수요

① 개정 유형	신설	삭제	명칭변경	이동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
② 개정수요 내용	○ ○ ○ ○
③ 핵심 키워드 (5개 이내)	○
④ 관련 기관	○

□ 분류표 개정(안)

<작성 방법>

개정수요가 포함된 분류체계(대/중/소분류)를 모두 작성(분류코드 포함)하고, 계층별 분류명의 개정유형 또는 미개정 여부를 기입합니다.(재확인을 위하여 변경되지 않은 분류를 포함하여 모두 작성)

개정유형은 ‘신설/삭제/명칭변경/이동/통합/분할/통합후 재분할/미개정’ 中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대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중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소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 개요서

<작성 방법>

중분류와 소분류의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중분류 단위로  개요서를 작성합니다.(개요서 작성 예시는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해설서’를 참고)

2. 분류체계 상의 이동만 발생하고 개요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작성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합니다.

중분류명(분류코드 포함)			중분류 개요
			○
	소분류명(분류코드 포함)		소분류 개요
			○
			○
			○
			○
			○
			○
			○
			○
			○
			○

□ 개정수요 근거

※ 개정수요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구분	내용
기존 분류의 문제점 및 한계 (미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
분류 개정의 목적 및 개정 후 기대효과	○ ○ ○ ○
기타 이유	○ ○ ○ ○

○ 근거 항목 1 : 규모성

<작성 방법>

1.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최근 3년 간 관련 정부지원 R&D 과제 현황 등을 이용해 과제수 및 연구비 규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과제 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개정수요 평가항목(가이드라인 P. 12)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

2. (기타 규모성 근거) 국가연구개발(정부지원 R&D) 이외의 분류 관련 연구개발활동/투자 규모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작성 예시) 연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

연도	OOOO	OOOO	OOOO	연평균 증가율
세부과제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기타지표 (연구자수 등)

※ 과제 선정을 위한 조건(키워드 조합 등)을 명시하거나 과제목록을 아래 예시된 형태로 첨부

연도	부처	사업명	세부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기타

규모성 근거

○ 근거 항목 2 : 진보성

<작성 방법>

1. (신규성) 제안수요와 관련된 연구/학문/기술분야에서의 논문 및 특허수 등 신규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필요 시,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특허, 기타 연구사례 등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도 활용 가능

2. (기타 진보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진보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등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신규성

(작성 예시) 연도별 논문 및 특허수 현황

연도	OOOO	OOOO	OOOO
SCI 논문게재수
국내특허등록수
해외특허등록수

기타

진보성 근거

○ 근거 항목 3 : 보편성

<작성 방법>

1. (부합성 및 수용성) 국내외 유관 분류체계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구분야 위계의 적절성과  유관 분야 과제 연구자 및 분류체계 활용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설문조사 등) 등 부합성과 수용성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부합성 및 수용성
기타 보편성 근거

○ 근거 항목 4 : 독립성

<작성 방법>

1. (명확성 및 차별성) 독립적인 분류 단위로서의 분류의 정의 및 대상 범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유사 및 인접 영역의 기존 분류와의 차별성과 분리 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독립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명확성 및 차별성

(예시)

기존 분류명 (유사/인접)	차이점	주요 경계 기준 (중첩영역 중심)

기타

독립성 근거

○ 근거 항목 5 : 정책성

<작성 방법>

1.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등에 대한 논리/근거를 제시합니다.

2. (기타 정책성 근거)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추진 현황 자료와 개정을 통한 파급효과 및 영향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정책적 중요성

(예시)

부처	계획/사업․제도 등 정책명

기타

정책성 근거

(파급효과)

○ 기타

구분	내용
기타	※ 개정수요에 대한 근거로서, 상기 5가지 항목 이외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개정수요 2

※ 개정수요가 2개 이상인 경우 ‘개정수요 1’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