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1. 과제개요

○ (연구제목)

○ (결합배경/활용목적)

○ (기대효과)

2. 참여기관

○ (연구기관)

○ (결합전문기관)

* 연구기관의 희망 또는 정보보유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기재,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참고>

• 결합유형① : 관련 법령 또는 수집 동의에 따라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 보유 가명정보 결합

• 결합유형②: 기관 자체 보유 정보 없이 타 기관 보유 정보만 결합

▶ 유형①, 유형② 모두 가능

※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등 공공기관, 각 분야 기업·기관·단체 등 민간+민간, 민간+공공, 공공+공공 다양햔 형태로 결합 가능

3. 활용 데이터

○ (결합 대상정보)

* 정보보유기관명(A정보), 정보보유기관명(B정보),… 기재 (예) 성별, 연령, 주소지, 직업, 연봉액, 대출금액‧기간, 질병진단명, 처치약물명 등

※ 기관별 실제 결합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속성정보) 목록은 붙임자료로 첨부

○ (결합키로 사용할 속성정보)

* (예)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증 번호의 추가 시리얼넘버 등

※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결합키로 활용할 수 없음

○ (결합할 대상정보 데이터 스키마)

* 결합할 각 데이터의 스키마를 확보한 경우 데이터 스키마를 제출,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각 결합대상정보의 속성정보와 용량, 컬럼의 개수, 레코드의 수 등을 작성

4. 기관 간 협의 현황

○

* 현재까지 진행된 기관 간 협의 현황 기재

5. 추진일정

○

* 예상 연구 소요기간, 관계기관 간 협의 일정, 중간 진행사항 발표 가능 시기, 최종 결과 발표 가능 시기 등을 가능한 구체적 일자로 기재

6. 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 및 과제 제출자(부서)의 가명, 익명조치 수행 경험 및 역량, 이해도에 대해 간단히 서술

※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가명정보 컨설팅 업체가 시범과제 추진에 필요한 가명정보 법률·기술지원, 가명정보 절차 가이드, 애로사항 해소 등 과제별 맞춤 지원 예정

7.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29조, 영 제30조)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안전한 활용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이 필요. 이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가명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례 선정 시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작성할 수 있음

8. 기타의견

○

* 선도사례 추진과 관련한 의견,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기재

9. 사례 담당자 연락처

역할	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연구기관 (정보이용기관)	* 부서명까지 기재	* 성명‧직위(급) 기재
정보보유기관
정보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
관계부처
기타

※ 작성 가능한 경우 기재, 확인 어려울 시 공란

붙임 2	결합대상 데이터 목록 (예시)

① (가) 기관

연번	성별	연령	주소지	…
	남	50대
	여	60대

② (나) 기관

연번	직업	근무지	연봉액	…

③ (다) 기관

연번	재산항목	소재지	공시가격(지가)	…
	(주택)
	(토지)

④ (라) 기관

연번	신용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
	(은행)
	(보험)

⑤ (마) 기관

연번	진단명	수술명	약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