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양식

2024. 5.

1. 제출서류

o 제출공문 : 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1부(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장)

o 사업발표자료(2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접수현황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o 사업계획서(표지 및 서약서 등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o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해당시) 1부

2. 접수 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o 2024. 5. 8.(수) ~ 2024. 6. 7.(금) 14:00 까지

※ 접수기간 내 위(1.제출서류)의 자료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기간 이후 수정 불가

3. 신청서 규격

o 문서형태 : 한글hwp(본문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본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아래쪽 각 15mm, 왼쪽/오른쪽 각 20mm, 머리말/꼬리말 각 15mm

o 작성분량 : 전체 80페이지 미만(표지, 목차, 부록(별첨) 제외)

4. 신청서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 요령은 신청서 상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작성

o 신청서 양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입찰공고 → 2024년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공모

☞ 사업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발표자료 등은 해당 내용 작성시  반드시 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과정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PPT 발표자료는 세부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발표자료에 해당 사업신청서의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접수

o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절차에 따라 신청

※ 전산접수 이용자 가이드를 숙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문의처 :

- (사업관련) 보안인재정책팀 사업담당 / (접수관련) 재무관리팀 계약담당

6. 기타

o 본 신청서는 각각 작성요령에 의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시 유의

- 만약, 선정 후에도 작성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서상 기재한 자료의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정확한 자료로 작성

o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자료 작성 시에는 삭제하고 제출할 것

o 만약, 제시한 작성 요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

o [별첨] 의 양식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주관기관, 참여기관(기업) 등의 날인이 되어야 인정함

o [별첨] 서류 중 ‘해당 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필수 제출 증빙 서류임

2024년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신청서

2024. 5.

주관기관명	○○ 대학교
학과(전공)명	단과대학명 – 학과명(전공명)
특성화 직무	○○○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 개발] 중 택1하여 기재

구분	해당 여부
산학협력 중점 교수 확약*	[해당, 해당사항 없음] 중 택1하여 기재
신규 지원 대학**	[해당, 해당사항 없음] 중 택1하여 기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 소재 대학***	[해당, 해당사항 없음] 중 택1하여 기재

*   증빙서류(별첨4 채용 확인서/확약서) 제출 시 인정

**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교에 선정되지 않은 신규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외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발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지원취소, 정부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2024년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사 업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주관대학	주관기관명			OO 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OO시 OO구 OOOOO						우편번호			123-123
주관학과	예시) 정보통신공학부-정보보호학과
담 당 자	성명(생일)		직위		소속부서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총괄책임자	홍길동 (00/00/00)		부교수		정보통신공학부
실무담당자	홍길동 (00/00/00)		직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대기업 O개, 중소기업 O개, 중견기업 O개, 해외대학 O개) ※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	국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해외		대학명
			업체명
			업체명
총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7년 12월 31일 까지 (O년 O개월) ※ 4년 지원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대학은 2년 추가 지원 예정
당해사업기간	협약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O개월)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정부출연금	450				450	450		450		450	450
	민간부담금
	계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보안과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선정과정 및 과제관리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관장 : 홍 길 동 (인) 총괄책임자 : 홍 길 동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2024년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주관대학		주관학과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2. 31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당해연도 사업목표
【작성요령】 ※ 요약서의 경우 반드시 총 2page 이내로 작성할 것 ￭ 당해연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 및 구체적인 사업결과 기술 ￭ 달성이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목표 제시
당해연도 사업내용
【작성요령】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기술

당해연도 사업 수행방법

【작성요령】

￭ 사업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행방법 등을 기술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요령】

￭ 사업 수행 관련 구체적인 활용 분야, 활용 방법 및 기대 효과 등을 기술

키워드(5개 이내)

목  차

해당 내용 작성시 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과정 기준으로 작성 必

Ⅰ. 대학 운영계획	1

1. 정보보호 직무특화 교육 전략	1

2. 정보보호특성화대 필요성	1

3.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관리계획	1

4. 총괄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1

Ⅱ. 직무 특화 교육을 위한 환경 및 필요성	1

1. 대․내외 환경	1

2. 주관 대학의 지원의 필요성	1

Ⅲ.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	1

1. 교육 인프라 확보현황 및 구축계획	1

2.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계획	1

3.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방안	1

4. 참여기업, 해외대학 등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1

5.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성	1

6. 인재 선발 방안의 우수성 및 수혜학생 확대를 위한 노력	1

7. 전공교육 과정의 프로그램 우수성	1

8. 운영성과 제고 방안	1

9. 자체평가 및 사업비편성의 적정성	1

Ⅲ. 사업수행 능력	1

1. 대학 지원계획의 우수성	1

Ⅴ. 기대효과 및 자립화	1

1. 기대효과	1

2. 자립화	1

3. 추진일정(총괄)	1

Ⅵ. 사업비 사용계획	1

1. 연도별 총괄표	1

2. 당해연도 총괄표	1

3. 지원항목별 소요명세서	1

【별첨】

1.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2. 총괄책임자 주요 업적 증빙자료

3. 참여기업 현황(영리기관용)

4.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인서/확약서

5. 신입생 우수 인력 발굴 계획 (해당시 작성)

6. 수행기관 현금 부담 확약서(총괄표)

7. 수행기관 현금 부담 확약서

8.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9. 학과신설 확약서(해당시 작성)

10. 특화과정신설 확약서(해당시 작성)

☞ 사업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발표자료 등은 해당 내용 작성시 반드시 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과정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PPT 발표자료는 세부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발표자료에 해당 사업신청서의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학 운영계획

전체 작성요령

※ 본 장부터 쪽번호(페이지번호)를 1페이지로 기입하고, 개조식으로 작성

※ 글꼴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 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주석의 경우 중고딕 10pt, 장평 100%, 줄간격 160%

※ 표 작성 시, 휴먼고딕 10pt, 줄간격 160%

1. 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 전략

❑ 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목표 수립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계획의 대표직무인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 개발’의 3개 직무 중에서, 1개 직무를 선택하여 대학 자율 지원

< 정보보호 대표직무 연결>

직무분야 구성

특성화대 특화직무	세부직무**	직무설명
보안관리	보안정책 및 전략기획	• 보안수준진단, 위험분석, 정책수립 등
	보안관리 운영	• 보안정책 적용·구현, 보안 프로세스관리 등
	보안감사 및 인증심사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적정성 인증 등
	보안교육·훈련	• 보안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전문교육 등
사고대응	사이버침해 사고대응	• 침해탐지, 사이버공격 징후예측, 복구·복원 등
	보안사고 조사와 수사	• 보안사고 증거복원, 수집, 원인분석 등
	보안취약점 진단	• 정보시스템 취약점 식별, 평가 등
보안SW 개발	보안제품(시스템) 설계 및 분석	• 보안제품(시스템) 기능설계, 통합 등
	보안제품(시스템) 개발	• 보안제품(시스템) 구현과 고도화, 시험검증 등
	보안제품(시스템) 설치·유지보수	• 보안제품(시스템) 설치 맞춤화, 오류 대응 등
	보안제품(시스템) 기술영업	• 보안제품(시스템) 적용가능성 평가, 공급 등

* 대학이 산업계 수요, 최신 기술(ChatGPT, AI 서비스/솔루션 등) 및 정부정책(예, AI발전에 따른 역기능 해소)에 기반한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마련

** 정보보호인력현황조사(과기정통부, KISA)의 주요 직무 기준으로, 지원시 대학자율로 추가/수정가능

◦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12pt

* 주석 중고딕 10pt, 장평 100, 줄간격 160

❑ 단계별 인력양성 추진 전략

◦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12pt

* 주석 중고딕 10pt, 장평 100, 줄간격 160

2.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필요성

❑ 특성화대 필요성

◦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12pt

* 주석 중고딕 10pt, 장평 100, 줄간격 160

【작성방법】

1) 직무기반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국가차원에서 장기·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하는 필요성 등 기술

2)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 정보보호 특성화대 운영계획의 우수성

◦ 【공통】특성화대 구축 필요성 및 개설방향 구체성

◦ 【공통】장학금, 복지(기숙사, 공간), 매칭지원 규모 등 대학의 지원 의지

◦ 【공통】대학 소재 지역(시・도)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활동 계획
(동아리・학생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완화봉사, 지역기업 취업지원 등)

3.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관리계획

❑성과지표의 타당성

【작성방법】

1) 주관대학의 학과(전공) 설립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교육부 기준의 학과(전공) 설립 기준 충족 필요

- ‘24년 사업계획 기반, 6년 중장기 운영계획 및 운영목표

연 도	운영목표	주요 내용	예상 주요성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계획

☞ 해당 내용 작성시 정보보호 직무 특화 기준을 목표로 하여 작성 必

◦ 【공통】정보보호 직무 특화 교육과정 성과지표(연차별)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1차	2차	3차	4차
인력양성 성과	신규 수혜인원(명)		0	30	30	30
	수혜인원(명)		0	30	60	60
	배출인원(명)
	취업 및 진학	취업생 수(명)
		진학생 수(명)
	취업률(%)
직무특화 교육환경 구성	정보보호 직무 특화과정 교재 개발수(건)
	직무특화 교과과정개발	필수교과 수(건)
		전문교과 수(건)
	비대면 교과 과정 개발	필수 또는 전문교과 수(건)
	신규교원채용(명)
	인프라 구축 공간 면적(m2)
직무특화 과정 산학연계 활동성과	해외연수 인력 수(명)
	멘토링 구성 수(건)
	관련 행사(대회, 세미나 등) 참여수(건)
	기업체 특강 진행(건)
	인턴십인력(국내외 포함)
	논문	SCI(E)논문(국내외 구분)
		비SCI논문(국내외 구분)
	특허	출원(국내외 구분)
		등록(국내외 구분)
	산학프로젝트건수(국내외 구분)
	산학협력프로젝트 참여인력 수(명)
	창업관련 세미나 교육, 특강 건수
	창업 건수
산업계수요반영	만족도조사(점)	학생 만족도
		컨소시엄 만족도
	산·학·연 협의회 운영실적(건)

【작성방법】

1) 사업추진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성과지표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

2) 성과목표는 선정 이후 하향조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제시

3) 제시된 성과관리 지표는 사업성과의 측정이 가능하고, 적정한 측정방법을 활용

4) 표 양식(글자, 숫자 등)은 절대 수정 금지, 내용은 숫자(소수점 이하인 경우 1자리까지만)로만 표기

5) 각 성과지표는 본문 상의 수치와 일치하도록 작성

구분	성과지표				내용
인력 양성 성과	수혜인원(명)				본 사업을 통해 직접적 수혜를 받는 학생 수 ※ 신규 수혜인원 : 3학년 학생 수, 수혜인원 : 3학년 및 4학년 학생 수
	배출인원(명)				당해연도 수혜학생 중, 졸업 및 이수완료 학생의 수
	취업 및 진학			취업생 수(명)	당해연도 배출인원 중, 산업체에 취업한 인력의 수 (임시 일용직 성격이 아닌 계속성이 존재하는 직무 및 기업 등의 주체에 취업한 인력의 합)
				진학생 수(명)	당해연도 배출인원 중, 박사 등에 진학한 인력의 수
	취업률(%)				배출인원 중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취업자 수 / 취업대상인원 수) * 100 (취업대상인원=졸업생-진학자-군복무-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 * 교육부 취업률 기준을 따름
직무 특화 교육 환경 구성	정보보호 직무특화 교육과정 교재개발수(건)				선정 직무특화 교육을 위해 개발된 신규 교재(사업자수별 출판물(ISBN), 교안(PPT), 동영상 교재 등 포함)
	교과과정 개발수(건)			필수교과 수(건)	직무특화 과정을 위한 해당연도에 개발하는 전공 총 개설과목(학기별, 분반 등 중복 제외), 기존 및 신규과목 포함
				전문교과 수(건)
	비대면 교과과정 개발			필수 또는 전문교과 수(건)	비대면 신서비스 보안 과정을 위한 해당연도에 개발하는 전공 총 개설과목(학기별, 분반 등 중복 제외), 기존 및 신규과목 포함
	신규교원채용(명)				교육을 위해 확충된 신규 교수진(강사진)의 합 (채용일(인사발령)기준)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인프라 구축 공간 면적(m2)				확보 공간 면적
직무특화 산학연계활동 성과	해외연수 인력 수(명)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기업체 방문 등 과정에 참여한 학생수 (중복 배제)
	멘토링 구성 팀 수(건)				현장의 기술 관련 과제수행,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는 외부전문가, 교수와 소규모 멘토링 구성 수
	관련 행사(대회, 세미나 등) 참여 수(건)				관련 행사 참여 수
	기업체 특강 진행(건)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관련 기업체 특강, 세미나 개최 회수
	인턴십 참여인력(국내외 포함)				국내외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관련 업종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 (중복 배제)
	논문	SCI(E)논문(국내외 구분)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비SCI논문(국내외 구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특허	출원(국내외 구분)			사업을 통해 출원·등록된 국내외 특허 건수 특허는 산학협력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개인특허 성과 인정
		등록(국내외 구분)
	산학프로젝트건수(국내외 구분)				산업체와 대학교(원)가 협력하여 추진한 프로젝트 수의 합
	산학협력프로젝트 참여인력 수(명)				산업체와 대학교(원)가 협력하여 추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 (중복 배제)
	창업관련 세미나 및 교육, 특강 등(건)				학생들에게 창업관련 세미나 및 교육, 특강 등
	창업 건수(건)				학생이 실제 창업을 진행 한 건
산업계 수요 반영	만족도(점)		학생 만족도		교육과정, 인턴십,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및 기업 등 본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점수(100점 기준)
			컨소시엄 기업체 만족도
	산·학·연 협의회 운영실적(건)				산학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기업(산학연)의 협의회 운영 건수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예상 증빙자료	비고 (최소목표치)

◦ 자율 성과지표(연차별)

【작성방법】

1) 공통지표 외에 주관대학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대학 자율로 제시

성과지표	단위	연차별 목표
		1차	2차	3차	4차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증빙자료(추후)	비고 (최소목표치)

◦ 성과관리 계획

【작성방법】

1) 연차별 공통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설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연차별 자율 성과지표 안을 제시하고 목표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석사인력 양성 및 프로젝트 수행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 자체평가 및 환류방안 등 기술

4) 프로젝트 및 연구 성과 활용(특허,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등) 계획

3.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총괄책임자 역량

◦ 교육관련 대내외 활동, 사업운영 역량

【작성방법】

1)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업·취업지도, 리더쉽, 글로벌 역량, 우수인재 양성 등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책임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작성

❑ 참여교수 역량

【작성방법】

1) 참여교수의 역량, 강의 과목 주요내용 및 장점에 대해 기술

구분	교수명	최종학위	주요경력 및 성과	강의과목	강의특징
1	OOO	ooo대학 ooo박사	o K전자 oo근무 (`92～`00) o OOO 개발 사업	암호 알고리즘	질문토론 방식 실습 중심
2
3
4
5
6
7

❑ 산업체 전문가(멘토) 역량

【작성방법】

1) 산업체 전문가의 역량 및 참여 내용에 대해 기술

구분	소속	성명	최종학위	주요경력 및 성과	참여내용
1		OOO	ooo대학 ooo박사	oo전자oo근무(`08～`00)	프로젝트 멘토링
2
3
4

❑ 전공과정 후보학생 역량

【작성방법】

1) 24년 유관학과 2학년 재학생(3학년 재학 예정자) 중 후보학생군 기재 (30명 수준)

구분	소속	성명	입학년도 군복무	글로벌과정 수행능력	주요 역량 내역
1	정보보호 학과	OOO	군필 (`00.3월)	토플(IBT) : oo점 토익 : oo점	oo경진대회 수상, oo프로그램 개발
2			면제
3			입대준비
..
30

❑ 교수(Teaching)환경 개선계획

【작성방법】

1) 전공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초빙교수, 산학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연도별 운영 계획

(시간강사 제외)

2) 정량정, 정성적 교수환경 개선계획을 자율적으로 기재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학생수(A)		기존학과
교수1인당 학생수 (A/B)		00.0
교원현황(B)		00
	전임교수	00
	초빙교수*	0
	산학겸임교수**	0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0

* 학부 교과과정을 담당하지 않는 초빙교수(연구교수) 제외

** 산학겸임교수의 경우 해당 학과(전공)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학과 과목수/담당 과목수)로 계산

Ⅱ		직무 특화 교육을 위한 환경 및 필요성

1. 대내·외 환경

❑ 대외 여건 * 정보보호 직무 특화 과정이 필요한 대내외 환경 기술

◦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12pt

* 주석 중고딕 10pt, 장평 100, 줄간격 160

【작성방법】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중기 발전계획, 학과 졸업생에 대한 기업선호도(취업대상, 취업률 등), 지역산업 등 학과 외부적 요인과 연계하여 강점‧약점 기술

2)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 대내 여건

◦ 휴먼명조체 12pt, 장평 100, 줄간격 160, 중요단어 볼드체, 2줄 내외

- 12pt

【작성방법】

* 정보보호 직무 특화 과정이 필요한 대내외 환경 기술

1) 학과 교수진(전임교원 1인당 학부생, 전임교원 강의 비율, 동일분야 기업체 경력 등), 산학겸임교원(명, 비율) 등 교육환경 강점‧약점 기술

2) 산학협력 현황(고용연계), 연간 프로젝트 건수(학부생 참여 비율) 등 산학협력 기반 구축 현황 및 강점‧약점 기술

3) 재학생 강점‧약점(취업률, 진학률 포함) 등 학부교육과 관련된 내용 포함

4)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2. 주관 대학의 지원의 필요성

❑ 정보보호 직무특화 교육과정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OOOOOO

- OOOOO

【작성방법】

1)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필요시 도표, 도식화 활용)

❑ 신청 주관기관의 적정성․타당성

【작성방법】

* 정보보호 직무 특화 과정에 해당 학교가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기술

1) 주관기관에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 우월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2) 신청 주관대학의 사업수행 적합성을 과거 사업실적, 수행기관의 우수성, 정보보호 특성화 추진 방향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활용하여 기술

Ⅲ		사업수행 계획

정보보호 직무특화 교육과정 특화과정 및 비대면 기반 신서비스 보안교육과정 중심으로 작성

1. 교육 인프라 확보현황 및 구축계획

❑

◦

❑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과정 개설

2. 정보보호 교육 과정 프로그램 계획

❑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과정 계획

◦ 정량부분

- 전공과목 학점 상향, 프로젝트 실습, 국내외 인턴십, 해외교육 등

◦ 질적부분

- 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과운영 방안

【작성방법】

1) 참여기업이 제시한 기본역량, 창업역량, 해외교육, 학점부여 방식(Pass or Fail),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수방식, 교수평가(교육분야 강화), 학습환경 및 복지, 프로젝트 멘토링, 국내외 인턴십 등을 반영한 정보보호 전공과정 개설

2) 주관대학 및 참여기관(국내외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보보호전공과정 구성

3)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대학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4) 정보보호 교육 이수 체계도는 현행과 개선(특성화 전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후 내용을 도식화하여 작성 요망

◦ 정보보호 교육 과정 이수체계도(현행 □ 변경)

(예시)

구분	1~2학년	3학년			4학년			학점
		봄, 가을	여름	겨울	봄, 가을	여름	겨울
전공기초	정보보호 법과 윤리, 정보보호개론, 정보보호 관리체계 ...							24학점
교양	이산수학, 경영, 물리, 인문, 영어 ....							+α
전공필수/ 전공선택	컴퓨터 보안, DB 보안, 개인정보보호 ...	기본과정			심화과정			80학점 이상
프로젝트 멘토링		기본과정			산학연계 프로젝트			+α
글로벌 교육			O	O				6학점
인턴십 과정				O			O	+α
합계								140학점

◦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과정

(예시)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수강시기	학습내용	선수과목 및 특이사항	학과이수 기준
1	네트워크 보안	3학점	전공 필수	3학년 1학기			Pass/Fail 방식
2	정보보호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전공선택				보안 개발 및 검증
3	-
4	창업
5	비즈니스			3학년 2학기
6	맨토링
..

◦ 대학 지원 대표직무 특성과 AI발전에 따르는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여부(가짜뉴스,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위협 등)

3.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전략

❑ 산업체연계 인력양성 전략 및 방안의 우수성

◦ OOOO

-

【작성방법】

1) 프로젝트 멘토링, 인턴십, 채용, 기업체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 산학협력 인재양성 전략

4. 참여기업, 해외 대학 등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 추진체계(조직)

【작성방법】

1)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작성

◦ 참여기관 총괄표

구 분	참여기관명	소재지	정보보호 분야	참여내용
해외대학				해외교육
국내기업				인턴십
해외기업				인턴십
기타기관				프로젝트 멘토링

【작성방법】

1) MoU 협약서 또는 참여의사 확인서 등을 별도로 첨부

❑ 주관대학 우수성

◦ 강의과목, 교수진, 교육 시설 등

❑ 참여기업 우수성

◦ 멘토링, 인턴십, 프로젝트, 채용, 민간부담금 등

◦ 인턴십 수준(인원, 기간, 급여, 업무내용, 채용연계 등)

❑ 해외대학 우수성

◦ 강의과목, 교수진, 교육시설, 위탁교육 협약조건, 공동연구 등

❑ 해외기업 우수성

◦ 인턴십 수준(인원, 기간, 급여, 업무내용, 채용연계 등)

5.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성

❑ 산학연계 프로젝트 및 교과목 등의 수요조사 선정 계획

❑  멘토단 위촉 선정방안

❑  프로젝트 수행방안

❑  산업현장 답사·실습 방안

6. 인재 선발 방안의 우수성 및 수혜학생 확대를 위한 노력

❑ 학생선발 전략

◦

【작성방법】

1) 선발전략 및 선발학생의 역랑 등에 대한 내용 기술, 인재선발 방안의 적정성

❑ 학생선발 계획

◦ OOOO

【작성방법】

1) 관련 학과 3학년 재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참여기업과 대학이 평가를 통해 전공과정 진학학생 선정(30명 목표)

2) 학업 능력, 산업 이해도, 대회 수상 경력, 창의력/인성 등 우수학생 선발 세부 기준 제시 및 도식화

☞ ‘24년 하반기 신규수혜 학생 선정 必(‘25년 3학년 예정자)

7. 전공교육 과정의 프로그램 우수성

❑ 정보보호 직무 기반 실습교육 과정

❑ 정보보호 직무 기반 필수 및 심화 교육과정

❑ 비즈니스 글로벌 역량 과정

8. 운영성과 제고방안

❑ 특성화 대학 운영성과 활용방안

◦ OOOO

-

【작성방법】

1) 교과개편 강의 컨텐츠, 배출인력, 프로젝트 수행결과 등 운영성과 활용방안 수립

❑ 배출인력

❑ 프로젝트 결과물

❑ 취창업 성과

9. 자체평가 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성

❑ 자체평가 계획

◦ OOOO

-

【작성방법】

1) 특성화 대학의 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평가 및 개선시스템 구축방안

- 학생선발, 강의평가, 학생평가, 참여기관 협력 등

- Plan → Do → See → Feedback → Plan ⇒ 지속적인 성과개선

◦ 일반성과지표 (※ `24년도 성과 지속 활용 예정) : 3. 성과지표(13page~) 참고하여 작성

(예시)

구분	항목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
			‘24년	’25년	‘26년	‘27년
투입 (Input)		교과과정 개설
		인프라 구축
실행 (Process)		정보보호 전공과정 운영
		...
산출 (Output)	과학기술	정보보호 보안 등록
		대회 입상 등
	인력양성 성과	수혜인력
		배출인력
		해외교육 인원
		해외인턴
		국내인턴
		...
	만족도	참여자(학생) 만족도(점)
		참여자(기업체) 만족도(점)
결과 (Outcome)	사업차원의 경제적성과	취업률
		벤처창업
		....

◦ 성과지표 설정근거  (※ `24년도 성과 지속 활용 예정)

성과지표	‘24년 목표	목표치 설정근거(전년대비 10% 향상 등)	비고 (최소목표치)

◦ 전주기적 인력양성 전략

【작성방법】

1) 해당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양성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기술 및 도식화

※ 학생선발 -> 교육 -> 배출 -> 사후관리까지의 인력 양성 전략 작성

※ 향후 배출 인력에 대하여 활용 방안 등 작성

❑ 예산편성 적정성

◦ OOOO

-

【작성방법】

1) 사업비에 기재된 연구비를 편성하는 주요 내역을 간략히 기술

Ⅲ		사업수행 능력

1. 대학 지원계획의 우수성

❑ 교수평가제

◦ OOOO

【작성방법】

1) 교수의 교육활동 활성화제도 현황 및 추진계획

o 교육업적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교육업적을 승진과 보상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 등

❑ 학사관리

◦ OOOO

【작성방법】

1) 전공과정 학점부여 방식, 학점이수(전공학점 강화, 국내외 인턴필수), 프로젝트 참여 등 특성화 대학 실시 전후 비교하여 작성

구분	실시전	실시후	적용시기
교수평가제 (총 ooo점)	▪ 교육 : 00점(00%) - 평가항목 : 00점 - 평가항목 : 00점 ▪ 산학협력 : 00점(00%) - 평가항목 : 00점 - 평가항목 : 00점	▪ 교육 : 00점(00%) - 평가항목 : 00점 - 평가항목 : 00점 ▪ 산학협력 : 00점(00%) - 평가항목 : 00점 - 평가항목 : 00점	‘00.0월
학사관리규정	▪ 졸업요건 : OOO ▪ OOO	▪ 졸업요건 : OOO ▪ OOO	‘00.0월
총괄책임자 인센티브	▪ 강의시간 : 0시간/주 ▪ 업적평가 가산점 : OOO ▪ OOOO	▪ 강의시간 : 0시간/주 ▪ 업적평가 가산점 : OOO ▪ OOOOOO	‘00.0월
참여교수 인센티브	▪ OOOOO	▪ OOOOO	‘00.0월
국내외 인턴십	▪ OOOOO	▪ OOOOO	‘00.0월
......	▪ OOOOO	▪ OOOOO	‘00.0월
행정지원	▪ 인원(0명), 고용방식(교내직원 0, 사업계약직 0)

❑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

◦ 개인학습실, 강의실, 기숙사 등 지원현황 및 계획

설치장소	용도	주요시설	면적	사용인원	사용가능일
① oo대학 oo관 oo호	개인학습실		㎡		현재 ~
②	첨단강의실		㎡		‘24.O월
	실습실		㎡
	기숙사
	휴게실
합계	-

용도	용도	용도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용도	용도	용도
사진④	사진⑤	사진⑥

◦ 교육 기자재▪확보현황 및 계획

【작성방법】

1) 주관대학이 보유한 기자재 중 단가가 10백만원 이상인 것만 기재

2)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자재만을 작성 할 것

3) 기자재명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성능‧규격)과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는 단일 종류로 간주하되, “당해 기자재명 외 (   )종”으로 기재하고 수량은 기자재의 합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자재 목록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단위 : 천원)

기자재 및 시설명	수량 (점)	구매단가	구매금액	구입년도	용도(성능)	설치장소
합계

기자재	기자재	기자재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 민간부담금 확보계획

◦ OOOO

【작성방법】

1) 주관대학 등의 민간부담금(Matching Fund)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기재

2)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현금 투자

3) 약정한 민간부담금 총액은 선정 후 반드시 준수(단, 기관별 금액조정은 추후 가능)

(단위 : 천원, 현금)

납부기관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주관대학명	100,000	100,000
(중소)참여기업1		20,000
(중소)참여기업명2		20,000
(중견)참여기업명3		20,000
(중견)참여기업명4
(대)참여기업명5
참여기업 소계
해외 대학명 ...
합계	100,000	160,000

※ 대기업(자회사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표기

※ 단, 2차년도 이후 정부 지원금은 정부 정책 및 성과평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민간부담금 총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학업장려금 지원

◦ OOOO

【작성방법】

1) 정보보호 등 지원 학과 장학금 지원현황

2) 정보보호 특성화 전공과정생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 활용)

Ⅴ		기대효과 및 자립화

1. 기대효과

❑ 사업․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해당학과 경쟁력 향상, 리더급 인재의 진출 등

-

2. 자립화

❑ 사업중단 및 종료시 자립화 방안

【작성방법】

1) 연도별 기금적립 계획, 특성화 대학 자립화를 위한 재단 및 참여기업의 지원계획 등 수립

* 종료평가 시 추진실적, 운영성과, 자립화계획 등을 평가하여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참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연차별 인력양성 계획

□ 선발 기수별 학업 수행 기간 * 최장 6년 지원 받는 경우 가정하에 작성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1기	( 3, 4학년)
2기
3기
4기
□ 수혜 및 배출 인력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혜인력
배출인력
정부지원	1차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평가 후 계속지원		적립금
단계구분	인프라 구축	정보보호 학과 기반 구축 (인재 교육 및 육성)						정보보호 학과 고도화 (성과 본격화)		자립화
기금적립

3. 추진일정(총괄)

추진목표 - 주요 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천원)	참여 인력 (M/Y)
	1/4			2/4			3/4			4/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예시) o 인프라 구축 - 장비 확보
o 교육과정 개발 - 자문회의
													(합계)	(합계)

Ⅵ		사업비 사용계획

1. 연도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기금적립	연도별 주요 예산활용 계획
2024			450		o 인프라 구축 o 교과과정 개발 .......
2025			0
2026			0
2027			0
2028			0
2029			0
총계	0	0	0	0

2. 당해연도 총괄표

(단위 : 원, %)

비 목 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비고
		현금	현물
1. 인건비				0
가. 보수				0
나. 상용임금				0
다. 일용임금				0
2. 사업운영비				0
가. 일반수용비				0
나. 공공요금 및 제세				0
다. 특근매식비				0
라. 임차료				0
마. 재료비				0
바. 시설장비 유지비				0
사. 유류비				0
아. 복리후생비				0
자. 일반용역비				0
차. 관리용역비				0
카. 기타운영비				0
3. 여비				0
가. 국내여비				0
나. 국외여비				0
4. 업무추진비				0
5. 연구용역비				0
6. 유형자산				0
7. 민간이전				0
8. 기금적립금				0
합 계					100%

* 정부지원금 외 민간부담금 지출 부문 별도 표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재원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B)
	소계 (C=A+B)
집행	인건비 (D)
	사업운영비 (E)
	여비 (F)
	업무추진비 (G)
	연구용역비 (H)
	유형자산 (I)
	민간이전 (J)
	소계 (L=D+E+F+G+H+I+J)
기금적립 (C-L)

		작성방법
1)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대비 20%이상 현금, 정부지원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 및 관리 2) 기금조성 : 민간부담금으로 적립,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해 사용 3) 국외여비 : 정보보호 전공과정생 해외교육 기획 등 관련업무만 편성(관련내역 필수작성) 4) 관련규정(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산집행 계획 작성 5) 수혜학생 관련 예산은 운영비(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으로 편성 ‧ 수혜학생 학업장려금, 국내외 세미나참석, 해외연수, 인턴십 비용 등

3. 항목별 세부 예산계획서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의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당해연도(협약체결일 ~ 2024.12.31.)

1. 인건비 :	원

1.1) 보수 :	원

성 명	직 위	지급액(A,월)	참여율(%,B)	참여기간(C,개월)	지급액(A×B×C/100)
합 계					0

		작성방법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 불가 ○ 참여율 1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1.2) 상용임금 :                                                       원

성 명	직 위	지급액(A,월)	참여율(%,B)	참여기간(C,개월)	지급액(A×B×C/100)
합 계

		작성방법
○ 위촉직원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용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 ○ 계약직원활용비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1.3) 일용임금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 x 회 x 명	=
합 계

		작성방법
○ 현금 사업인력인건비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 인건비는 최초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2. 운영비 :	원

2.1) 일반수용비:	원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사무용품 구입비	원 x 월	=
합 계

○ 인쇄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쇄비 및 유인비		=
합 계

○ 간행물 등 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간행물 등 구입비		=
합 계

○ 비품 수선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품 수선비		=
합 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합 계

○ 공고료 및 광고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공고료 및 광고료		=
합 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합 계

		작성방법
○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항목에 반드시 배정(160만원)

○ 교육훈련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교육훈련비		=
		=
합 계

2.2) 공공요금 및 제세:	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공공요금		=
제세		=
합 계

2.3) 특근매식비 :	원

○ 특근매식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특근매식비		=
합 계

2.4) 임차료 :	원

○ 임차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임차료		=
합 계

2.5) 재료비 :	0원

○ 재료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재료비		=	0
합 계

2.6) 시설장비 유지비 :	원

○ 시설장비 유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시설장비 유지비		=
합 계

2.7) 유류비 :	원

○ 유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2.8) 복리후생비 :	원

○ 복리후생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복리후생비		=
합 계

2.9) 일반용역비 :	원

○ 일반용역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2.10) 관리용역비 :	원

○ 관리용역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2.11) 기타운영비                                                          0원

○ 기타운영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0
합 계

3. 여비 :	원

○ 국내여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여비		=
합 계

○ 국외여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외여비		=
합 계

4. 업무추진비 :	원

○ 사업추진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업무추진비		=
합 계

5. 연구용역비 :	0원

○ 일반연구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일반연구비		=	0
합 계

6. 유형자산 :	원

○ 자산취득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7. 기금 적립금 :	원

○ 기금적립금	90,000,00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0

		작성방법
○ 정부지원금을 통한 기금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민간부담금을 통한 적립금만 가능하며, 적립금에 대해 증빙 필수

[별첨 1]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1.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 소	자 택	(TEL : ) (FAX : )
	직 장	(TEL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3.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3년간)

소속기관 (과제수행시)	과제명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과 제 비 지급기관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본 연구분야와 직접 관련된 주요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등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를 중심으로 기재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 사업 시작일(2024. 7. 1.)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참여유형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관련 참여과제수 제한 요건 확인 필수

(단, 수행기간에 미포함 되는 기간은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임)

[별첨 2]

총괄책임자 주요 업적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업적 위주로 기재하되 중요 업적의 경우 추가 기재 가능

[별첨 3]

참여기업 현황(영리기관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	○○○ 기업	○○○ 기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 만 원)
전 년 도 순 이 익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주 소	( - )	( - )	( - )
전 화 (핸 드 폰)	( )	( )	( )
F A X
담 당 자
E-Mail

		작성방법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은 각가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 ◦ 세부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세부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 ◦ 세부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참여기업란에도 표기 (유형은「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별첨 4]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확인서/확약서

사 업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주 관 대 학
소 속 학 과		총괄책임자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이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관련 개선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채용 확인서와 확약서를 구분하여 작성

구분	채용유형 (전임, 비전임)	채용여부 (시행(확약)일)	참여율	가점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임(채용형) or 비전임	O , X (2024. O월)	00%	2점

별  첨 1.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등)

※ 채용 확약인 경우, ‘별첨1 채용 증명서’ 대신 ‘채용 계획서’를 제출

2. 교원인사(교원임용)관련규정 또는 개정(안)

2024년   월   일

주관기관장 ooo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첨 5]

신입생 우수 인력 발굴 계획(해당시 작성)

2024년    월   일

주관기관장 ooo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첨 6]

수행기관 현금부담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4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과 제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주관기관	OO대학교	총괄책임자	홍길동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 사업비 총괄표

(1차년도 ~ 6차년도)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수행기관5 (주관/참여)	계
1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2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3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4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수행기관5 (주관/참여)	계
5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6 차 년 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계
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소 계
	합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

주관기관장    ooo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첨 7]

수행기관 현금부담 확약서

(※참여기업 개별 작성)

□ 과제현황

사 업 명	2024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과 제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주관기관	OO대학교	총괄책임자	홍길동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부담금을 사업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민간부담금 납입계획 >

(단위：원, %)

참여기관명	총납부금액 (`24년～`29년)	당해연도(1차년도) 납입금액
	현금	현금
합 계

2024.  .   .

대학/지자체/참여기관장(OO기업)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첨 8]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별첨 9]

학과신설 확약서(해당시 작성)

사 업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주 관 대 학
소 속 학 과		총괄책임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호 학과 신설을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별  첨 1. 학과 신설계획(안)

2024년   월   일

주관기관장 ooo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첨 10]

특화과정 개설 계획서(해당시 작성)

사 업 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주 관 대 학
소 속 학 과		총괄책임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특화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과정은 (정보보호 직무 특화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며 총 24학점 이상 개설할 계획입니다.

<과목 구성(안)>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실습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실습
1				5
2				6
3				7
4				8

2024년   월   일

주관기관장 ooo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책】

증 빙 서 류

【첨부 1】○○○에 대한 증빙

< 증빙자료 작성요령 >

1. 상기 작성한 신청서상의 모든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으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요망

- 각 첨부내용과 증빙자료가 순서대로 1:1 매칭이 되도록 증빙자료에 번호 부여

- 첨부 내용과 증빙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위 박스가 들어간 간지를 포함하여 증빙서류의 제목을 표기하시기 바람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 1. 19., 일부개정.]

※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기간 해당지침 최신 시행 버전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산"이란 이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등이 기금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산금"이란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민간부담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수익금"이란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4. "정산위탁"이란 관리기관등이 정산 또는 정산검증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신청ㆍ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6. "참여 사업수행기관"이란 주관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사업비 산정 기준 및 정산 실시

제3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의 비목별 편성은 [별표1]에 따라 비ㆍ세목 내역별로 산정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업에 적용할 비ㆍ세목을 [별표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수행기관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주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산정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총괄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집행실적 제출) ①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 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사업 특성상 제1항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정산서류)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인건비 정산서류

가.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빙서류

나. 그 밖에 인건비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인건비 이외의 정산서류

가.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영수증

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세금계산서

다.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라. 자체 기준단가에 따라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적용한 기관의 내부규정

마.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바.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사업비의 정산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수행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정산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위탁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

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

4.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사업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불인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과 같다.

1.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비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비 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 카드를 지연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3.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 등이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용도 또는 목적 외 사용)

6.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허위 포함)된 경우

7.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시 장관 등의 사전 승인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 집행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최종평가 관련 비용 및 정산위탁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물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폐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그 밖에 장관이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불인정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검증 및 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검증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이하 "정산검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체 정산한 사업

2. 전담기관의 장이 미정산한 사업

3.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발생이자의 정확한 산정 여부

2.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3. 반환 대상 수익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내역 여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에게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검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 불인정액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재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정산위탁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위탁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별도의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이 되는 정산결과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별표3]에 따른 불인정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불인정금액을 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정부지원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위탁기관은 제9조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와 불인정금액에 대한 전담기관 조치 결과 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비 정산의 사후조치

제12조(정산금의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금을 당해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서가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정산금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금 미납에 대한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반납을 지체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반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태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산금 및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와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산금 및 환수금의 납부기간의 연장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제1항의 현장 실태점검, 제3항 및 제4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023-225호, 2023. 1.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표 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별표 3]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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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삭제>	<삭제>	<삭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삭제>	<삭제>	<삭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관리지침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또는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 운용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성화과정 개설, 학생선발․지원 등의 제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관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사업」또는 「사업」이라 함은 (융합)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등 고급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학사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라 함은 특성화대학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수업연한이 4년인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을 말한다.

「참여기관」이라 함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의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정보보호 제품 개발․생산 및 공급업

나. 정보보호 컨설팅/자문업

다. 기타 정보보호 사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참여학생」 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3~4학년 학생을 말한다. 단, 학과 개설을 통한 사업참여시 신입생부터 4학년생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사업비」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출연금」또는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대학․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침의 준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학 및 학생은 본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사업기간은 4개년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성과평가 등을 통한 추가지원은 최대 2년까지 한다.

② 사업기간 중 참여학생의 휴학 등으로 제1항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학생의 최종학기까지 제25조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 학업장려금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자립화 기금으로 적립된 민간부담금을 활용한다.

제 2 장 사업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5조(관리기관의 권리와 의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과정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6.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제7조(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참여 학생은 교육에 전념한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은 이러한 의무를 참여 학생에게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참여학생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제25조의 학업장려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3 장 특성화대학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특성화대학의 구성) 특성화대학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특성화대학의 구성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관리기관의 공고에 의한다.

② 주관기관은 정보보호 관련 전공 혹은 학과를 개설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으로 한다.

③ 참여기관의 세부요건은 공고에 의한다.

제9조(수행책임자)

① 수행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원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말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과장 등 사업 참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행책임자 변경시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6개월 이내의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한 수행책임자 부재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허가 하에 수행책임자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행책임자의 대리는 참여교수 중에서 정한다.

제10조(참여교수) 참여교수 변경 시 주관기관은 해당교수의 참여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 신청 당시보다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제11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운영)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인력을 채용 및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주관기관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 사업의 운영에 적절한 교육시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여 학생의 모집 및 선정)

① 참여학생의 모집대상은 주관기관에 재학중인 4학기 이상등록한 대학생으로 한다. 단,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입생부터 모집이 가능하다.

② 참여학생의 수가 수행계획서의 협약인원보다 적은 경우 출연금 감액, 사업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공자 및 신입생의 선발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산학협력 협약서)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인력양성에 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산학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 협약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담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에 관한 확약(정부지원금 대비 총 20% 민간부담금 확약서)

3. 기타 참여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 등

제14조(자체 운영규정의 마련 및 시행)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운영 자체 운영 규정에 반영․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참여학생의 선발 기준 및 홍보 계획

2. 교과과정, 교과목의 특성 및 참여교수진 소개

3. 참여학생의 해외연수 선발․지원 기준

4. 학업장려금의 지급기준

5. 참여인력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등 현금성 경비의 지원 기준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기관의 자체규정과 본 관리지침이 상충할 경우 본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제 4 장 사업의 공고, 신청 및 선정

제15조(사업계획의 공고) 사업계획은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사업의 신청자격 및 조건

3.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4. 신청서 양식

제16조(사업의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다음 각호의 관련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17조(주관기관 및 과정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사전검토(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2. 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②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수행능력, 부문별 주요계획, 사업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원신청서에 대한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선정이후라도 특성화 인력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 내용, 기간, 지원규모(인원, 출연금) 등을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 5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은 매년 체결한다.

②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수행계획서」를 제①항의 협약 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서

2. 수행계획서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사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②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사업목표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 사항

가. 교육목표 또는 교육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수행책임자, 참여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사업비 비목을 10% 이상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 기타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통보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나. 조교, 행정인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 참여기관의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청탁,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3. 출연금의 유용․횡령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관리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 점검 결과 그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협약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해약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협약해약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반납 받은 출연금을 다른 주관기관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 6 장 진도관리 및 조치

제21조(진도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진도점검을 위해 현장실사, 서면 실적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실적보고서 및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2회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사항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점검 및 개선․보완)

① 관리기간의 장은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안 조치를 주관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출연금 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등

제23조(출연금의 지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주관기관 명의의 계좌로 교부한다.

② 사업비는 주관기관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관리 및 지급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8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출연금 입금 후 14일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협약금액(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지금시기, 규모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협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0%는 중간평가 이후 지급한다.

④ 민간부담금의 주관기관이 지정한 주관기관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통해 입금되어야 하며, 출연금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민간부담금 중 당해연도 특성화대학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은 향후 주관기관의 자립화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⑥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출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완납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5조(학업장려금)

① 학업장려금은 본 사업의 참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하며 참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하여 집행한다.

1. 학업장려금은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학기말, 분기말 등 주관기관이 지급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2. 학업장려금 지원 단가는 월30만원을 권장하나,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

3. 학업장려금 등은 본 사업 참여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참여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한다.

4. 참여학생이 전공포기․변경,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업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주관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후 관리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회수되는 금액은 출연금지분과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단, 제20조에 따른 협약 해약의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중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의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업비의 정산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채권회수조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30조(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과제보고서 및 다음해의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학생, 교수인력 등 사업 참여 인력 운영결과

2. 과정 운영내역 및 사업 추진실적․성과 등

3.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서류

4. 참여학생, 참여기관의 건의사항 등

③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본 관리지침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또는 사업의 특성상 본 관리지침의 수정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와 참여교수는 본 사업의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1차년도에 적용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 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와 참여교수는 본 사업이외에 타 사업과 중복하여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등 현금성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