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정보보호 유공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2022. 3.

	행 정 안 전 부
	디지털안전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 개요	2

1. 포상대상	2

2. 포상 규모 및 수여	2

3. 포상 추천분야 및 선정기준	3

4. 추천기준	4

5.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5

6.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11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2

1. 제출서류	12

2. 행정사항	13

<붙임>

1. 공적조서	15

2.「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7

3.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8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20

5. 공적 요약서	21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2

7. 정부포사 후보자 공적 확인서	23

8. 협회·단체 점검 목록	24

Ⅰ.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22.7.13.)*에서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공동 주최

	정보보호의 날
		~
•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부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 ‘09.7.7.~7.10.까지 기존과 다른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광범위하게 감행되어 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

○ 정부 포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각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가 정보보호 역량 집결 및 추진동력 마련

- 대외적 행사에서 수여하여 국민의 관심 환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

2. 추진 방향

○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를 적극 발굴·포상

- 범정부 차원의 다분야 정보보호 공로자 및 현장실무 종사자 발굴

- 공공·행정기관, 유관단체 등 추천요강 공문 발송 및 전파 안내, 홈페이지 게시 병행을 통한 국민 추천접수 등 폭넓게 발굴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 엄격한 심사절차로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 제고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검증, 공적심의회 개최 등 포상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

Ⅱ. 포상 개요

1. 포상 대상

○ 정보보호 발전에 공헌한 각계(민·관·산·학) 종사자 및 기관

-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국민 등)가 최종 검증 후 행안부에 추천(~‘22.4.27., 문서 및 우편 도착 기준)

※ 국민 직접 추천 가능, 단 본인 추천은 제외

2. 포상 규모 및 수여

○ (포상규모)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정보보호) 10점*(잠정, 4월 중 확정)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 (포상수여)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계획(안)
• (일시·장소) 2022. 7. 13.(수), 서울 중심가 소재(잠실·양재 등) 호텔 • (주최·주관) 행안부(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과기정통부(행사 개최), 국정원(기본계획 수립)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참석자)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회(과방위), 정부포상 대상자, 산·학·연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축사·포상 전수(과기정통부장관) 등 기념식, 컨퍼런스·전시회 등 부대행사

3. 포상 추천분야 및 선정기준

○ (추천분야) 정보보호 활동(공공·민간 부문), 정보보호 제도 마련 및 기술 육성

분야		내용
정보보호 활동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취약점 진단·조치, 정보보호 실태점검 등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 온라인 인증체계 개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비대면 신원인증(’21년 도입)
	공공 부문	• 디지털정부 등 공공기관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민간 부문	• 민간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제도마련 및 기술육성		•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술 연구·개발 등 • 정보보호 조직·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마련 등

○ 선정기준

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10
	고객 만족도	내․외부고객 만족 기여도	10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변화 기여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디지털정부 및 민간 정보보안 분야 종사 경력	15
	담당업무 및 개인공적	디지털정부 및 민간 정보보안 관련 추진실적, 성과 등 업적	30
	난이도	업적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10
	기여도	정보보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5

4. 추천기준

가. 일반기준

○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아래 자격기준 등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다른 이로부터 모범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수공기간

○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은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이 원칙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을 따름

다.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은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적,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모범공무원 3년, 단체표창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미적용

라.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을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시 미적용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류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분, 관련 법령(상훈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등) 위반,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가. 공개 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전체

나. 공개 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로, 길 이상의 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추천대상자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 5)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다. 공개결과의 활용

○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 등이 진행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3)에 즉시 통보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1) “공적조서” 1부(붙임 1)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2)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국민추천에 한함, 붙임 2)

3)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붙임 3)

4)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 외)  ※ 자체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요약서” 1부(인사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제출)

※ 추천기관 인사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5) “공적 요약서” 1부(붙임 4)

※ 추천기관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내용을 요약‧작성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5)

7) “공적확인서” 1부(붙임 6)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첨부(필요시 사진 등 첨부)

8) “협회·단체 체크리스트” 1부(협회·단체에서 후보자 추천시, 붙임 7)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필요시 사진 등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요공적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기재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 00년00월00일부터 00년00월00일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추천훈격란은 ‘정부포상’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포상수여

○ (수여일자) 2022. 7. 13.(수) 예정(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 (수여장소․방법)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통상 수여일 2주 전후로, 포상대상자에게 공문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되며, 미수상자에게는 따로 수상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함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시, 일반국민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 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하여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되, 주요 국정과제 등의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상 가능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 및 규정은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2.1.1.)”에 의함

※ 행정안전부 상훈홈페이지(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