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09호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대면 분야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개발단계부터 차단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강화 시범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o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비대면 산업이 안전한 기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내재화 지원

■ 사업내용

o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예정)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보안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비대면 서비스 개발)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사업 마감 1개월 전까지 개발완료

※ 기존 및 신규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나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

- (시범적용) 보안이 접목된 비대면 서비스(제품)를 수요기관에 적용‧테스트를 진행하고 향 후 개선 방안 및 사업화 계획에 반영

- (성과도출)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보안성 강화에 따른 전후 정량적‧정성적 성과 비교 및 시장 창출 효과 분석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22. 3월 예정) ~ ’22. 12. 8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주관 ①)
			수행기관 (참여 ②, ③)															수요기관 (수요 ④, ⑤)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공동수급 허용여부 등)

o 지원대상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또는 제공 예정)중인 기업·기관(컨소시엄 구성 필수/5개 이하)

※ 컨소시엄은 주관·참여·수요기관으로 구분, 수요기관으로 1개 이상 기업·기관이 필수로 참여한 형태로 구성(기업, 기관, 비영리 단체 참여 가능)

o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상호출자방식은 과제수행 기업이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

o 공모분야 : 비대면 진료, 비대면 근무, 비대면 교육, 유통·결제 총 4개

* 평가 시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되며, 하나의 분야에서 최대 2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 비대면 서비스(예시) >

진료	근무	교육	유통·결제
텔라닥(텔라닥헬스)	메시(마이크로소프트)	엘리펀(이투스교육)	신세계 백화점(제페토)
의료 자문, 만성질환 관리, 환자 모니터링 등 24시간 원격의료 서비스	MS 자사 협업툴 ‘팀즈’를 기반으로 AI 및 메타버스를 접목시킨 협업 솔루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학습플랫폼	편의점, 백화점 상품 및 서비스를 가상 환경에서 경험하는 메타버스 커머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동 사업의 ’21년 지원과제와의 차별성을 보유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중복불가)

구분	’21년 지원 비대면 서비스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진료	디지털 진료증 발급 등을 통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기본 프로세스 보안 강화
근무	AI기반 능동형 취약점 점검 기술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대면 근무 환경 보안 서비스 제공
교육	모바일 학생증을 기반으로 VR을 활용한 비대면 실습 (간호, 보안)교육 콘텐츠 제공
유통	DID와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융합한 高신뢰형 비대면 배달중개 플랫폼 서비스
신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여권 진위여부 서비스 및 DID 기반 외국인 비대면 신원인증 플랫폼

※ 공모신청서상 지원 분야를 필수로 표기해야하며, 21년도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되는 과제이거나 동일과제로 KISA의 다른 지원 과제에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1년도 지원과제 성과공유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KrHWa0rPHI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o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o 접수기간 : ’22. 2. 7(월) ~ 3. 7(월), 16:00 까지

※ 상기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양식 : 공모안내서 및 관련 작성양식 참조

o 사업 설명회 : ’22. 2. 11(예정), 온라인 영상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 TV 등)을 통해 시청 가능

※ 온라인 사업설명회 신청 및 접속 방법은 추후 재안내(KISA 홈페이지, SNS채널 등)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o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서류)·2차(발표) 평가 후, 원가산정을 거쳐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주요 추진일정

o 공모(2~3월) → 선정(3월) → 협약체결(3월) → 서비스 개발·상용화(4~12월)

※ 연말(11월) 경, 해당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개발된 비대면 서비스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지원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o 지원예산 : 총 35.6억 원(과제당 최대 8.9억 이내, 4개 과제 이상)

*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확정 및 잔여 정부출연금을 통해 과제 추가 선정 가능

< 총사업비 대비 최소 민간 부담금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의 경우 (부처‧지자체 등)
총사업비	100%	100%	100%	100%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총 사업비의 50%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의 15%이상	제한 없음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편성 가능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편성 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민간부담금의 10%이상으로 편성 가능

* 그 외의 경우 규정상 0%에 해당하나, 참여기관의 수행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 적용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을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o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지원예산 총액의 2배수)

- (평가대상) 접수 기간 내 접수된 과제 지원 신청서

- (평가방법)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심사를 진행하며,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제안배경 및 목적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5
사업 중복성 및 차별성	과제 제안 중복성 및 차별성에 대한 적정성 (동 사업 21년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	10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30
기술의 우수성	비대면 서비스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우수성	10
예산 산정 및 편성의 적정성	과제 제안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예산 산정의 합리성 과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15
일정의 적정성	과제 추진 계획의 적정성	5
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별 역할의 명확성 및 타당성	5
사업관리의 이해	인력 및 사업비 집행 관련 관리 경험 또는 계획의 적정성 과제 제안기업‧기관의 수행 역량	10
총계		100점

o 발표 평가 : 수행 자격이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파급력 및 사업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지원예산 총액의 1배수) 선정

- (평가대상) 서류평가 통과 과제 대상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계획 발표(25분), 질의응답(15분)을 통해 진행하며, 평점 70점 미만은 탈락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총괄책임자만 발표 진행가능하며 당일 신분검사 실시 및 평가시 사업계획서 등 참고 가능

※ 지원 분야별 최대 2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으며, 2개 초과시 후순위가 선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제안배경 및 목적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5
사업 목표의 적정성	사업 목표(정량적‧정성적)의 산출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합리성	10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20
보안 적용의 합리성	제공하고자 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잠재 보안 위협 도출의 합리성 보안 강화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5
시범사업의 파급력	제안한 과제의 결과에 따른 수혜자 규모 제안한 과제의 결과에 따른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	15
사회적 가치 창출	보안관련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등 기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사업화 계획	지원사업 종료 이후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개년)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홍보 계획	10
총계		100점

o 발표평가 통과 과제의 제안금액을 기반으로 원가산정·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지원금 확정

- 우선 협상 대상자의 정부출연금 최종 확정 이후 잔여 정부출연금 발생시, 차순위 순으로 과제 협상 진행 예정

6. 근거법령 및 규정

o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공모서, 공모안내서, 협약서 등에 따라 수행‧관리 되며,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준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o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의 목차대로 작성

o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o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의 제외 등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자격이 없음

o KISA(전담기관)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과제가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문의처

o 사업관련 문의처 : 융합보안정책팀(untact_secu@kisa.or.kr)

- 안예나 책임연구원(061-820-1658), 김문정 주임연구원(061-820-1293), 최지용 주임연구원(061-820-1678)

o 접수관련 문의처 : 재무관리팀

- 라혜정 선임연구원 : 061-820-1151, cont@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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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간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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