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본 서식은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신청 및 추진을 위한 자료입니다.

※ 본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협약 체결 시 추가, 삭제 및 일부 수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

[서식 2] 기술준비도 현황 및 목표	3

[서식 3]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계획서	4

[서식 4]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서약서	28

[서식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9

[서식 6] 현금출자 확약서	31

[서식 7]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32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37

[서식 9] 청렴계약 이행각서	41

[서식 10] 사업 자기진단서	43

[서식 11] 사용인감계	45

목 차

[서식 1]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과제 명
지원분야	* ①AI For Security ②AI 융합보안 ③AI 역기능방어 선택하여 명시
지원요구사항	* (예시) 기술 컨설팅, 데이터 분석 및 제품 개발 도구 활용, 홍보 지원 등
기술성숙도	현 TRL 단계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주관기관 회계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행기간	2022.0.0. ~ 2022. 11. 30.(8개월)
사업비현황 (천원)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참여기관	담당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회계담당자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스타트업( )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주관기관장 : (인감)/(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계획 요약서
1. 사 업 명
2. 수행기간		2022. .∼2022. 11. 30.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 업 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5. AI 모델		* 활용할 AI 모델에 대한 설명, 학습데이터 등 요약하여 기술
6. 사업목표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특성 및 환경 분석
7. 사업수행전략
*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체계를 요약
8. 사업수행내용
* 서비스의 AI 기술 활용 방안, 서비스 제공 모델 등 추진 내용 및 범위, 구축 일정 등 요약 기술
9. 최종결과물 (산출물)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 AI 적용의 적정성, 구체성,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요약
10. 결과활용방안
* AI 보안 시제품에 대한 상용화 계획, 사업 확산,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
11.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산업 효율성 제고,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대국민 편익제고, 비용절감, 신규매출 효과를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
12. 핵심어(5개 이내)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서식 2] 기술 준비도 현황 및 목표

기술 준비도 현황 및 목표

※ 본 사업을 참여하여 개발할 제품의 현 TRL 1~4단계 중 선택하여 작성

※ 기술 준비도 목표는 TRL 6단계 기준으로 작성

※ 아래의 예시를 활용하여 흰색란 작성, 한페이지로 작성할 것, 본 페이지는 폰트크기 10

구분	연구개발단계	TRL 정의	현재까지 달성여부	시험평가 주체	시험평가		생산수준 또는 결과물	시험평가 환경, 평가기관 등	개발 연차
					대상	평가항목	결과물 수준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이론/실험	달성	주관기관	-	-	논문	-	1년차
	2	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	달성	주관기관	-	-	특허 등록	-	1년차
실험 단계	3	SW 모델링 (분석/설계)	달성	주관기관	자동번역 엔진	번역률 (수동평가 LREC평가 기준)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규격서 - 시스템 설계서	전산 시뮬레이션 평가	1차 년도
	4	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구현	달성	주관기관	Scale Down 핸들링 로봇	번역률 (수동평가 LREC평가 기준/ 자동평가 BLEU스코아)	- 복합소재 ARM 시험샘플 및 평가보고서 - 중력보상 장비 시험샘플 및 평가보고서 - 비선형 제어알고리즘 평가보고서 - 가속도 제어알고리즘 평가보고서	실험실 평가	1~2차 년도
시작품 단계	5	서브시스템 개발(분석/ 설계/구현/ 시험/유효성 확인)	달성	주관기관	형태소 분석 모듈	태깅 정확률	- 핵심요소기술 시작품 - 핵심요소기술 상세 설계서 - 핵심요소기술 시험서	실험실 평가	1~2차년도
					구문분석모듈	의존트리 분석 정확률
					대역어 선정 모듈	대역어 선정 정확률
	6	시스템 통합/ 시험/검증	달성	주관기관/ 번역 전문업체/ SW품질테스트 전문기관	자동번역엔진	번역률 (수동평가 LREC평가 기준/ 자동평가 BLEU스코아)	- 한·중·영 자동번역 시스템 시작품 - 시작품 시스템 시험서	현장모사평가	2~3차년도
						속도

[서식 3]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계획서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22. 0

					목 차
Ⅰ. 사업 수행 부문 0 1. 사업 개요 2.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 3. 사업 내용 4. 사업 결과물 Ⅱ. 사업 관리 부문 0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 추진일정 Ⅲ. 수행기관 현황 0 Ⅳ. 참여인력 현황 0 1. 참여인력 총괄현황 2. 인력 참여 세부계획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4. 총괄책임자(주관기관) 5. 참여기관별 사업책임자(기관명) Ⅴ. 사업수행 예산 계획 0 1. 사업비 총괄표 2. 비목별 총괄표 3. 기관별 예산 세부 계획 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5.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신청)서는 HWP 파일로 작성할 것 o 사업계획(신청)서는 Page 번호를 기재 o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삭제함 o 글꼴 및 글자 크기 - 본문은 휴먼명조체, 참고사항 등은 중고딕체 -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3포인트, -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포인트, 본문내용 : 11포인트 o 사업계획(신청)서는 40Page 내외로 작성

Ⅰ.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

※

나. 사업 목표

o

-

※

다. AI 활용 방안 및 특성

(1) AI 활용 방안 요약

항목	내 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한 인공지능의 주요기능	- - -
개발언어
라이브러리
활용 GPU 서버
데이터 종류
기 타

(2) 활용한 AI의 특성

o

-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 목표 -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서비스 기능 고도화 관련 내용 포함) ◦ AI 활용 방안 및 특성 - 개발한 기술의 정의, 기존 기술/제품 대비 특성에 대하여 기술 - 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데이터셋 가공 계획 등 해당 기술을 위한 데이터 운영 계획 필수 기재

2.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

가. 서비스 시장 동향

o

-

※

나. 추진 방향 및 전략

o

-

※

다. 수행기관 별 개발 내용

(1) 수행기관 별 개발 목표

기관명	개발 목표

(2) 수행기관 별 개발 내용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o

-

※

라. 기대효과

o

-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서비스 시장 동향 -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국내외 시장, 산업 동향 분석 - 시장규모(산출근거 제시 필요), 국·내외 경쟁사(이름, 제품명, 판매가격 등) 기재 필요 ◦ 추진 방향 및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등 추진 방향 제시 - 경쟁 기술·제품·서비스와의 차별화 전략을 다양한 측면(가격, 성능 등)에서 분석하여 제시 -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력 등 추진 전략 제시 ◦ 수행기관 별 개발 내용 - 수행기관 별 목표로 하는 기술, 솔루션 등 제시 필요 - 수행기관 별 개발 목표 별 세부 개발 내용 제시 필요 - 수행기관 별 기술개발 비중(%) 제시 필요 ◦ 기대효과 - 본 사업 수행 결과 기대되는 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및 기여 정보 등을 기술

3. 사업 내용

가. 목표 솔루션

o

-

※

나. 제품·서비스 내용

o

-

※

다. 제품·서비스 구성

o

-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목표 솔루션 - AI 보안 제품·서비스 전반의 구성(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등) 제시 - 목표 솔루션의 주요 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들을 요약 기술 ◦ 제품·서비스 내용 - KISA가 제시한 지원 기술 분야 범위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제안 서비스의 현재 보안기능을 제 시하고 본 사업을 통해 목표로 하는 보안수준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서비스 기능을 현 국내 제품·서비스 현황과 비교하여 제시 ◦ 제품·서비스 구성 - 목표 솔루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정보의 흐름별 상세 설명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활용하는 데이터, AI 모델, AI 기술이 적용되는 지점과 기능, 정보의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4. 사업 결과물

가. 최종 수행 목표

(1) 성능 목표 및 지표

핵심기술 /주요성능지표)	단위	중요도 (%)	목표성능	시험기관	증빙 결과
예) CPS	ea	40	10,000	TTA 검증	시험성적서
예) Throughput	Mbps	10	500	와이즈스톤 인증	시험성적서
1.
2.
…					…

(2) 정량적 목표치

기관명	정량적 목표치
	예) 특허 및 지재권 출원,신규 채용, 투자 유치 등

□ 성능지표 세부기술서(성능지표별 작성)

▣ 성능지표명		▣ 관련사업	사업명 기재
▣ 개념정의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 성능지표 목표
▣ 측정방법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 성능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ㅇ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ㅇ

나. 성능지표 평가계획

o

-

※

다. 사업수행 최종 결과물

o

-

※

라. 결과물 활용 계획

o

-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최종 수행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 성능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ㅇ 성능자표 설정 이유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공모 신청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사업성과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사업성과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 성능지표 평가계획 - 성능지표 별 시험기관 등을 통한 일정 등 평가계획을 제시 -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 사업수행 최종 결과물 -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사업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양한 서비스 모델명별로 개별화하여 구분하여 기재 ◦ 결과물 활용 계획 - 본 사업 종료 후 AI 보안 제품·서비스의 도출 방안 및 성능 고도화 방안 제시 - 서비스의 신규 수요처 발굴·적용을 통한 상용 제품 개발 방안·활용 영역 확대 및 이용고객 추가 방안 제시

Ⅱ.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가. 사업수행 조직

(1) 수행조직 구성전략(필요시 작성)

o

-

※

(2) 수행 역할 분담

기관명	주요 역할	내 용
OOO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나. 산출물 내역

o

-

※

다. 보고 및 검토 계획

o

-

※

라. 사업 수행 방법

(1) 과제수행 분담 비율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2) 위탁연구/용역 계획(해당시 작성)

구분	사업 내용	수행기관	수행기간	소요금액 (천원)	용역 사유
위탁연구
용역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수행 조직 -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조직(컨소시엄) 구성 전략 기술 - 수행 조직구성 및 체계를 도식화하여 기술 ◦ 산출물 내역 - 본 사업 수행단계별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위탁 및 용역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산출물 예시: 소스코드, 설계서, 요구사항 분석서,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등 ◦ 보고 및 검토 계획 -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진행될 착수회의, 정기보고(월간, 주간), 중간/완료 보고 등 보호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 수행 방법 -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해당시)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과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불필요한 외부용역과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주요 핵심연구를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 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위탁계약 할 내용이 과제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거나 연구내용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위탁연구, 용역) 과 제 계 획 서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개발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2. 사업 추진일정

※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술

o

-

※

가. 전체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산출물
		4	5	6	7	8	9	10	11
수행내용 중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나. 주관 및 참여기관별 추진일정

o oooo기관 추진일정 (주관 및 각 참여기관별로 작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산출물
		4	5	6	7	8	9	10	11
수행내용 중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Ⅲ.		수행기관 현황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기 관 명	* 국문(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기관연혁
기 관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종 업 원 수 연구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 채 비 율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자본금)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Ⅳ.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총괄현황

소속기관	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2. 인력 참여 세부계획

순번	소속기관	성명	직위	관련 분야 경력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참여 기간	신규 채용 여부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과제 현금인건비 계상여부
										본과제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과제수)
					연도	학위 (전공)
1								’13.06~ ’14.05	신규1	20	30
2									기존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o

-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신규1: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채용, 신규2 :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4.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 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5. 참여기관별 사업책임자(기관명)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Ⅴ.		사업수행 예산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 예산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참고 ◦ 사업수행 예산 계획 작성 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주관기관의 사업 예산 계획에 회계감사 및 컨설팅 비용, 성능평가 및 시험비용을 연구활동비로 필수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기자재 임대, 또는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
참여기관 A								%
참여기관 B								%
합 계								100%
구성비(%)							100%

2.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총 계			구성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 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3. 기관별 예산 세부 계획

가. 기관별 예산 계획(기관 명 :             )    ※ 본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로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총 계			구성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 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2) 사업비 소요명세서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C)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이태백	교수
		소계
외부 인건비
		소계
총액

※ 신규인력을 사업비 종료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

(2)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3)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현금)	비고
연구 활동비
총액

(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현금)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5) 위탁연구개발비 (미정시 해당 항목 공란 표기)

(단위 : 천원)

구 분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금액(천원)	비 고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0 천원 (현금 천원)

(6)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소계(C)

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 당해 과제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 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5.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단위 : 천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 과제 수행 기간동안의 기자재 임대, 또는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여 비용 산정

※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 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기자재 및 시설 구입(도입) 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주관/참여		기관명
장 비 명		(국문)
		(영문)
모 델 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 이용예정 기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년평균 가동율[(년간 총 장비이용시간) / (40시간 X52주)], 장비지원건수 등 활용빈도 작성
	운영비 확보 방안	※ 장비운영비 소요계획 대비 장비이용료 징수계획 등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 기술
	전담인력 확보 방안	※ 전담인력 기 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용장비명 등을 기술하고 신규 확보 요구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등을 기술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전담업체 활용 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 투입 등 유지보수방안 기술
	기타	※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발주방식, 장비설치조건 등) 등을 기술(필요시)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상기 동일/유사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기재 - ‘스펙 조정 어려움에 따른 관리(보유)부서 단독사용 불가피’ 등 구체적 사유 기술

※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사업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 4]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서약서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서약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본인은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가 2022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중소벤처기업부 등 KISA 또는 타 기관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2 년    월   일

참 여 기 관 장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사업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사업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2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서식 6] 현금출자(납입)확약서(주관/ 참여기관 각각 제출)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업 1		책 임 자
참여기업 2		책 임 자
참여기업 3		책 임 자
참여기업 4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업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참여기업4
합계

※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붙임 삭제

[붙임] 현금부담금 출자(납입)확인서 1부.

※ 사업지원 시에는 출자, 최종과제선정될 경우 납입 확인서

2022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7]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 제 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지원분야, 지원 자격 등 요건 확인 필수)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등 확인 필수)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가요?(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KISA 또는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나요?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8.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선정 취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증빙 서류)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증빙 서류)

2020년, 2021년 표준재무제표 (필수)

(증빙 서류)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KISA 요청시 표준재무제표 증명 별도 제출

(단, 향후 확정된 2021년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일 경우에는 평가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총 정부지원금+민감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3. 발주자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회사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22- 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10] 사업 자기진단서

사업 자기진단서(주관기관/참여기관)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사업이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 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연구사업 수행현황(2018.1.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업명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8.1～ ’18.12	12억	OO기업 (주관)
					OO기업 (참여)
					OO대학 (참여)
2
3
4
5

※ AI, 보안 사업 수행내역 위주로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기업 대표자 :          (인)

[서식 1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제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2.    .    .

세부수행기관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