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모안내서

2022. 2. 7.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추진 절차 및 체계 10 Ⅲ. 신청 방법 안내 12 Ⅳ. 평가절차 안내 16 Ⅴ. 기타 안내 23

Ⅰ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안내 요약 ]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ㅇ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분야	ㅇ 1) AI For Security 2) AI 융합보안 3) AI 역기능 방어 ※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상위 10개 과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사업 예산	ㅇ 30억원(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최종 10개과제) ※ 1차평가 최종 과제수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평가 10개 과제 선발 ※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의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기간	ㅇ2022년 5월 ~ 2022년 11월 말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지원 방법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자유 공모
지원내용	o (예산지원) 데이터 확보·정제, 고성능 컴퓨팅 개발환경 이용, 전문 인력 활용 등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비용 지원(과제당 3억원) o (추가지원) 참여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등 추가 지원 제공
사업비 지원 조건	ㅇ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75%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70%, 대기업의 경우 50%이내 ㅇ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민간부담금(현물+현금) 편성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2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30%, 대기업의 경우 50%이상 ※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중소·중견기업은 10% 부담 ㅇ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컨설팅 및 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으로 연구 활동비 책정 ㅇ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는 TRL 6단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성능검증이 필요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성능시험 비용 연구 활동비 책정 ※ 제안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성능검증이 가능한 공인인증기관이 없을시 사설인증 가능
기술료	ㅇ 비징수

□ 사업목적

❍ 국내 AI 보안 유망기업의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및 AI 보안 산업 활성화 추진

-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의 시제품 개발·고도화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총 30억 원(1개 과제 최대 3억원 이내)

-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최종 10개 과제 지원

※ 1차 평가에서 최종 과제수의 3배수 이내 선정 → 2차 평가에서 최종 10개 과제 선발

※ 지원 형태 : 매칭펀드 (중소기업 : 80% 이내, 초기 중견기업* : 75%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대기업 : 50% 이내 지원)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조정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조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말

❍ 지원대상 :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참여방법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최대 5개 기업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정방식

- 적합성평가(서류평가) : 최종 과제 수의 3배 수(30개 과제) 선정

※ 지원 신청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평가(발표평가) : 상위 10개 과제(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 사업자는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구체화된 AI 보안 시제품 개발 계획(발표자료) 제시 필요

※ 발표 자료는 문의처 메일주소로 별도 안내 기한까지 추가 제출 필요

→  최종 제출된 발표 자료로 2차 선정평가 진행, 추후 안내된 마감 기한 후 추가제출 불가

□ 추진 방법 및 절차

공고 (‘21. 2월~3월)	⇨	평가 및 협약 (‘21. 3~4월)	⇨	사업수행 (‘21. 5월~11월)	⇨	사업완료 (‘21. 11~12월)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평가·선정 · 원가조사 ·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사업수행, 검수		· 완료평가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대상) AI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자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의거 AI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과거(2021년도) 선정된 사업자는 동일과제로 지원 불가

※ 단, 과거 선정된 사업자가 당시 지원했던 과제와 다른 과제로는 지원 가능

- 동일(현저하게 유사)과제로 KISA의 다른 지원 과제에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 기업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4단계 이하인 기술만 지원 가능하며 기 상용화된 내용은 참여 불가

※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기술성숙도 단계를 판단하며, 선정 평가 이후 TRL 5단계 이상인 것으로 확인 시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 가능

※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분석·설계 단계 이하의 경우만 지원 가능하고, 선정 평가 이후 분석·설계 단계 이상인 것으로 확인 시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 가능

[ 참고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류표 ]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비고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제안 가능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n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제안 불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n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금 제안은 한도 내에서 50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이 0원인 상태로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제안 목표수준으로 기 개발 되었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50%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지원 분야

❍ (제품·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및 보안 기능을 활용한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 시제품 정의 및 개발 목표  >

o (시 제 품) 기술개발단계(TRL)① 6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제품 시연 및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개발 필요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6단계	파일롯 형태의 시제품 제작 및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공모안내서 4P [참고: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류표] 참조

- (기술 분야) AI For Security①, AI 융합보안②, AI 역기능 방어③ 총 3가지 분야

① AI For Security : 네트워크 위협·악성코드 탐지 대응 등 고유 정보보안 분야의 AI 기술을 활용

② AI 융합보안 : 자율 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등 융합 산업 영역의 보안 강화 및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강화를 위한 AI 기술의 활용

③ AI 역기능 방어 :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딥페이크, 적대적 공격) 해결 기술 및 AI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성 이슈(블랙박스 문제, 윤리성 등) 대응 기술

< AI 보안 시제품 개발 기술 분야 >

구분	설명 및 주요기술 예시
AI For Security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를 활용한 기존 사이버 보안 기술 및 기능의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기술예시	· 딥러닝 기반 R-CNN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 AI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백신 · CNN 기반의 실시간 DNS DDoS 공격 탐지 시스템 · 시계열 모델 기반 트래픽 이상 징후 탐지 기법
AI 융합보안	- AI 기술을 적용한 융합 산업(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 별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활용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 지능형 CCTV, AI 기반 자율비행드론 등 물리 보안 강화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예시	·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사이버 위협 사전 예측·분석 기술 · 지능형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검색시스템 · CNN 기반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한 출입통제 물리보안 기술 · 단일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피해자 위치 추정 기술
AI 역기능 방어	-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딥페이크, 적대적 공격 등) 해결 기술 - AI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ML, 데이터 등)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품·서비스 - AI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 자체의 안정성 이슈* 대응을 위한 제품·서비스 * 인공지능 블랙박스 문제, 윤리성, 오작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술예시	· 인공신경망 기반 디지털 사진 미세변형·이상 신호 흔적 탐지 기술 · AI 스피커 보안을 위한 음성신호 비식별화 암호화 시스템 · 딥러닝 모델 성능 저하 경감을 위한 적대적 공격 방어 기술 · AI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기술

□ 지원 내용

❍ (예산지원) 데이터 확보·정제, 고성능 컴퓨팅 개발환경, 전문 인력 활용 등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과제당 최대 3억원)

<예산 지원사항>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3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30억원)

- 대기업, 중견기업 및 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매칭펀드 비율 산정

‣ 정부지원금 中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	50%	70%	75%	80%
민간 부담(현금+현물 편성가능)	50%	30%	25%	20%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조정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조정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데이터활용) AI 학습용 데이터(정상·악성 코드/앱) 및 일반 데이터(네트워크 패킷, 취약 바이너리 등) 등 시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지원

- (개발환경) 서비스 특징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개발 환경 이용 및 데이터 분석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장비 임대 및 활용 지원

- (전문인력) 데이터 정제, AI 모델 학습, 위협 탐지·분석 등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지원

o (추가지원) 참여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AI 기반 보안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등 추가 지원 제공

- (기술컨설팅) 제안사가 개발 중인 AI기반 보안 시제품의 개발진행 상황 점검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 참여 기업의 수요 및 개발 환경에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예정

- (네트워킹 강화) 제안사가 개발 중인 AI기반 보안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류 및 노하우 공유의 장 제공

※ 지원사업 우수기업 노하우 공유, 우수기업 제품·서비스 사업화·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

- (성능평가·시험인증) 한국인공지능협회 AI Tech 및 AI Biz 인증 취득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평가 및 인증 취득 지원

- (도구 활용) 폐쇄망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제품 개발 도구 활용 등 지원

※ 제공 분석 도구 : 데이터 시각화(Logstash, Kibana 등), 통계분석(Spark SQL, Scipy), 머신러닝(Spark Mlib, Weka), 딥러닝(TensorFlow, Keras), 자연어 처리(NLTK, KoNLP), 분석환경(Zepplin, Jupyter) 등

- (홍보 지원) 최종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시연 영상 제작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정부지원금 상한액(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매칭 펀드 비율에 따라 산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업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초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0% 이상 편성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7개월이면, 인정금액 : 1,166,000원임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일자리 창출, 사업화 매출 등) 대해 매년 2회 요청 예정

Ⅱ		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 추진절차

항       목

수행내역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기관→KISA

1차 적합성평가

(서면평가)

▼

- 2차 평가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혁신성, 중복성 등 심사

평가위원회

타당성 검증

(피드백 리포트 제공)

▼

-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사업계획 피드백 리포트 제공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최종 사업자 선정

※ 피드백을 고려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 혁신성, 시제품 구현 목표 및 성능 고도화 방안, 전문성 등 심사

평가위원회

원가산정

▼

-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KISA

(원가산정 업체)

기술협상 및 확정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내용 확정

KISA

협약체결

▼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선금 지급

▼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중간평가

▼

중간평가(평가위원회) 현장 실사(KISA)

잔금(30%) 지급

KISA↔수행기관

최종평가

▼

최종 평가(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전시회 및

최종 성과 공유회

▼

- 전시부스 및 성과공유회 발표 등

KISA↔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공동 컨소시엄의 경우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사업제안기업 및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ㅇ AI 보안 시제품 개발 시 기술 자문 추진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협약체결 전 제안기관,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기관)	ㅇ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Ⅲ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2. 2. 7.(월) ~ 2022. 3. 7.(월) 14:00까지

- 접수마감일 : 2022. 3. 7. (월),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접수	번호	서류명	제출 대상	비고
온라인접수	1	사업신청서	주관사업자	서식 1
	2	기술 준비도 현황 및 목표	주관사업자	서식 2
	3	사업계획서	주관사업자	서식 3
	4	서약서	전체기관	서식 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체기관	서식 5
	6	현금출자 확약서	전체기관	서식 6
	7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전체기관	서식 7
	8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합의각서	해당 사업자	서식 8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전체기관	서식 9
	10	사업 자기진단서	전체기관	서식 10
	11	사용인감계	해당사업자	서식 11
	12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주관사업자	별도 양식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체기관	-
	14	법인등기부등본	전체기관	-
	15	인감증명서	전체기관	-
	16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해당사업자	유효기간내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체기관	유효기간내
	18	전년도 재무제표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	세무사도장날인
	19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기업 확인서	해당기관
	20	신규인력 채용계획서	해당기관	-

□ 접수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 라혜정 선임연구원 : rhj@kisa.or.kr

□ 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 이수환 선임 연구원 : drleesh@kisa.or.kr

- 홍빛 주임 연구원 : hong63@kisa.or.kr

- 박경호 주임 연구원 : parkgh@kisa.or.kr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되, 1차 평가 통과기업에게 제공하는 피드백 리포트를 고려 및 반영하여 제출 필요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https://cont.kisa.or.kr)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 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전담기관이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한글 4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 오늘의 환율 고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사업계획서는 ’[서식3]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보안준수

□ 제안기관은 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ㅇ 참여기업이 사업전담‧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Ⅳ		평가 절차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최종사업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총 9인(위원장 1인, 평가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심사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서면 평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적부심사 지원 필요성, 과제 내용 등에 대한 서면 평가 ※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분야 및 주요 기술 예시를 참고하여 개발 영역 및 시스템 구성 등 제시		평가위원회
□
(2단계) 심층, 발표평가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서류평가 피드백을 고려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
(3단계) 원가 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
심의·확정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 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자 선정 평가

□ (1단계) 서면 평가

-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 현재 상용화 여부 검토 등을 통해 3배수 이내 선정

※ 단, 총점 70점 이하 사업자는 제외

□ (2단계) 발표 평가

- 개발 수행 능력, 수행 방법, 수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10개 내외 사업자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 과제수행 계획 발표(20분)를 통하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 결정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발표평가 시 자료는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 자료는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

□ (3단계) 원가 산정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제안금액에 대한 과제별 예산 세부계획을 제출 및 원가산정 추진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 적정규모 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 사업비는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원가산정 후 가용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 기관 과제 지원

□  (4단계) 협약 체결

- 원가산정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및 사업수행 협약 체결

□ 중간 평가

□ 사업진행 중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도 점검, 기술 컨설팅 등을 수행

※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 산·학·연 AI 및 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하여 데이터셋 구성, 악성코드 탐지 등 기술 적용 컨설팅 수행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컨설팅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자문･평가의견 및 수행기관의 조치결과는 최종결과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최종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대면 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최종평가 점수 70점 미만)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5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 사업 추진 방법·전략·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 활용 방안, AI 기술 활용 여부 등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15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35)	사업 수행 내용	ㅇ 제품·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등 내용의 구체성 - 시스템 구성도, 개발 제품의 기능 등 ㅇ 시제품의 품질 및 보안성 확보방안 ㅇ 시제품 개발 일정의 적정성	15
	개발 필요성 및 파급효과	ㅇ 개발 보안 제품의 성능·기능 우수성 ㅇ 유사 보안 제품과의 차별성 및 개발 필요성 ㅇ 개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0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5)	사업수행 능력	ㅇ 총괄책임자, 투입인력 구성, 참여율, 전문성 여부	10
		ㅇ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5
사업화 가능성 (10)	사업화 계획	ㅇ 향후 상용화 계획 및 사업결과에 대한 활용·발전방안	5
	사업화 역량	ㅇ 시장 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 가능성	5
사업수행 적정성 (5)	예산편성 적정성	ㅇ 제안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과제의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5
정보보호 산업활성화 노력 (5)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노력	ㅇ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기업	2
	일자리 창출 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	3
총점			100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방법·전략·체계의 타당성 - 1차 평가 피드백 결과를 수렴한 보완·개선방안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10
	시제품 개발 목표의 타당성	ㅇ 시제품 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가능성 - 제안 시제품의 성능 목표 및 측정 방안	10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35)	사업 수행 내용	ㅇ 제품·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등 내용의 구체성 - 시스템 구성도, 개발 제품의 기능 등 ㅇ 시제품의 품질 및 보안성 확보방안 ㅇ 시제품 개발 일정의 적정성	15
	개발 필요성 및 파급효과	ㅇ 개발 보안 제품의 성능·기능 우수성 ㅇ 유사 보안 제품과의 차별성 및 개발 필요성 ㅇ 개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0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5)	사업수행 능력	ㅇ 총괄책임자, 투입인력 구성, 참여율, 전문성 여부	10
		ㅇ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5
사업화 가능성 (10)	사업화 계획	ㅇ 향후 상용화 계획 및 사업결과에 대한 활용·발전방안	5
	사업화 역량	ㅇ 시장 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 가능성	5
사업수행 적정성 (5)	예산편성 적정성	ㅇ 제안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과제의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5
정보보호 산업활성화 노력 (5)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노력	ㅇ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기업	2
	일자리 창출 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	3
총점			100

□ 2차 발표평가 (사업자 선정 시)

*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기업 평가점수 산정방법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서비스 지정 기업 해당	비해당	해당
점 수	0점	2점

**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점수 산정방법

일자리 창출노력	1~2명	3~4명	5명 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필수

※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채용계획서 제출 필요

□ 중간 평가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수행의 우수성	(45)	개발달성 정도	ㅇ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5
			ㅇ 사업기간 대비 개발 진행률	10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성능·기능의 우수성	10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35)	경쟁력 확보방안의 적절성	ㅇ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10
			ㅇ 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학습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10
			ㅇ 보안성 확보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5
			ㅇ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및 특·장점	10
성과 창출 노력	(20)	시제품 성능 달성 노력	ㅇ 시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노력	15
			ㅇ 신규채용, 특허출원 등을 위한 노력	5
총 계				100

※ 사업 결과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 최종 평가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점수
사업 목표 달성의 우수성	(45)	개발 목표 달성	ㅇ 개발 목표(정량, 정성) 달성 정도 ※ 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달성도 (TRL 현황, 성능, 신규채용, 특허 출원 등)	25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성능·기능의 우수성	20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25)	경쟁력 확보 적절성	ㅇ 품질 확보 수행 결과	10
			ㅇ AI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결과	5
			ㅇ 보안성 확보 결과	5
			ㅇ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및 특·장점	5
사업화 가능성	(30)	사업화 계획	ㅇ 개발 결과물의 활용 계획 ㅇ 향후 사업화 계획 및 발전 방안	20
		사업화 역량	ㅇ 성장 가능성	10
총 계				100

※ 사업 결과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 사업비 사용 지침 >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자체부담금 + 지원금)는 협약기간 내 AI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라.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제품 개발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Ⅴ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KISA 재무관리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51)

□ 사업비 사용·관리 안내

□ 지원금 사용

- 지원 사업자의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나. 연구 책임자의 변경

다. 참여기관의 변경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아. 간접비 총액의 증액

자. 현금 계상 인건비의 변경

차. 제2호의 통보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정산 절차

① 지원대상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으로 연구 활동비 책정

② 지원대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 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④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 하여 1부 제출)

⑤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 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온라인제출, HWP 또는 PDF파일)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사업비 정산 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참여기업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必)

□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

❍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사업기간 중 임의로 요청)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제재 조치

❍ 과제 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 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불량’(평가 점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향후 3년 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협약 체결 전 중도해지, 평가 결과 점수미달,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위원장 1인,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

□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관련 규정의 재·개정 시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