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4일 공고된 아래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연구개발(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내용 中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 등에 따라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수정 공고 내용의 변경 대비표는 첨부파일(수정공고-변경전후 대비표)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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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연구개발(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공모 개요

가. 목 적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조성 및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내용

과제번호	과제명	총 수행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단위:백만원)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보안과제여부
			’22년	’23년	’24년	’24년	총액
1	반정형 트랜잭션 및 실시간 수집 정형 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3년	500	(800)	(700)	-	2,000	지정공모	응용 (3~6)	제한 없음	X
2	브라우저 상 수집되는 정보주체의 온라인 행태정보 탐지 및 자기 통제기술 개발	4년	600	(800)	(800)	(900)	3,100	지정공모	응용 (3~6)	제한 없음	X
3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3년	1,100	(1,340)	(1,440)	-	3,880	지정공모	응용 (4~7)	제한 없음	X
4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OSP 대상 영상 콘텐츠 내 특정 개인정보 타깃형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4년	680	(900)	(900)	(1,020)	3,500	지정공모	응용 (4~7)	제한 없음	X

	안내사항
o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 및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isa.or.kr) 공지사항 참조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지정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o ’22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2.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공고 기간 : 2022. 1. 14.(금) ~ 2022. 2. 14., 32일간

라. 접수 기간 : 2022. 1. 24.(월) ~ 2022. 2. 14.(월) 14:00까지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불가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68호)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지원기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기준을 적용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2022년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한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사전 지원제외 대상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단,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른 조치로서, 20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연구개발 기관 인건비 집행액의 30%이상이어야 함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다.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①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o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의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o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기술 실시 계약 체결일까지 신규채용 · 직접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 규모 최종 확정 o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50%을 감면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마.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s://www.zeus.go.kr/red)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https://7www.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등)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2. 1~2월		’22. 2월		’22. 2월		’22. 2~3월		’22. 4월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일반과제 (응용/ 개발단계)	수행계획 타당성(20)	▪사전준비성/수행계획 구체성 및 충실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근거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5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연구자 및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시장진입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다. 평가방법

ㅇ 과제 선정평가(발표평가) : 2022. 2. 22.(화) 예정

※ 단, 접수된 서류검토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정 확정시 추후 안내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목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2주간)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70점 이상에서 8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자세한 일정, 평가방식 등은 연장공고문에 별도 안내)

라.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3점 이내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의 저명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또는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마.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1점)

6.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공동
1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필수	-	[신청서식1] 참조
2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	-
3	신청자격 적성성 및 자가진단	필수	필수	[신청서식2] 참조
4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필수	[신청서식3] 참조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신청서식4] 참조
6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
7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필수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시 제출
8	재무제표(최근2년)	필수	필수	기업만 제출 ※ 회계사/세무사 날인필요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기업만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나. 신청 방법

ㅇ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방법 안내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할 수 있음. 다만, 기관 중 한 개 사업자 이상이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1개 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 o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PDF)로 제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직접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서류 별 1개의 파일(pdf)로 합본하여 업로드

7.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22. 1. 24.(월) 16:00~17:00
방 법	온라인 설명회(실시간 생중계) ※ (유튜브) 개인정보위TV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채널 ※ (네이버TV) kisa_streaming: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시간 생중계 채널
주 요 내 용	- 22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사업설명 - 22년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4건) ※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제안 관련 질의응답

8.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 공지사항 참고

◦ 데이터안전기반팀 조혜선 선임연구원(privacy_2022@kisa.or.kr, ☎ 061-820-1267)